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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조작기소 국정조사, 무리한 힘자랑…동의 못해"

입력 2026-03-17 0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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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시 못한 채 무작정 국조 강행은 입법권 남용…李대통령 공소취소 목적"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관련, "수적 우세를 앞세운 무리한 힘 자랑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고 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우겨대는 국정조사는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꿰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한 국정 조사는 결국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엉터리 국정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가 거론한 뇌물수수 사건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도 유사 이래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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