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경험공유 협의체 명칭 변경 추진…'통일' 빼고 '평화'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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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통일자문회의→평화정책자문회의…통일부, 한국측 자문위원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독일과 통일 경험 및 교훈을 공유해온 회의체인 '한독통일자문회의' 명칭을 '한독평화정책자문회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장관 주재로 한독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한국 측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릴 자문회의를 달라진 정책 환경을 고려해 방향성과 기능 등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자며, '한독평화정책자문회의'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독일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정동영 장관은 독일의 경험을 넘어 유럽연합(EU) 통합 등 여러 평화공존 모델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접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측 자문위원들도 EU 등과 통합 및 평화공존 정책 공유를 위한 협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통일부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독일 통일과 한반도 문제에 식견을 갖춘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기도 했다.

한독 양국은 2011년 독일 통일·통합 경험을 공유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독통일자문회의를 발족하고 양국을 번갈아 가며 매년 회의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자문회의 운영 15주년을 맞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회의 명칭 변경 추진 배경에 대해 "(독일 통일에 대해) 15년간 연구가 많이 된 만큼 통일 후 통합과 주변 EU 국가들과의 평화공존 문제 등으로 논의를 발전적으로 확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독일식 흡수통일에 큰 거부감을 보여왔고,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평화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의심하는 독일식 흡수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방독 당시 독일 측 인사들에게 "과거 동·서독이 '상호 인정'의 정책 전환을 토대로 양독 관계의 발전을 달성했던 사례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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