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조희대 탄핵 공청회' 개최…"탄핵안 이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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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에 침묵 일관…계엄 정당성 확보하려 해"

與 "탄핵은 의원들 개별 의견…지도부 차원 논의 없다" 선 그어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조계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파구는 대법원장의 탄핵뿐"이라며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도 "사법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내란의 밤에 침묵으로 일관해서 국민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주선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일을 두고 "극히 이례적인 속도"라며 대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헌정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헌법 수탁 기관의 의무에 반하는 중대한 부작위라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물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선거 관련 사건의 최종 판단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라며 "(탄핵이라는) 예방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두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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