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돌파구 기회…평화 특사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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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硏 NK포럼…"DMZ 충돌위험 커져 9·19 복원 시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조만간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려면 한반도 평화특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3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NK포럼'에서 "4월 초로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 문제가 미·중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이슈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고속철, 관광, 인도적 협력, 관광 등 '패키지 딜'을 미리 미중 양측에 주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국이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마무리한 후 국가전략 방침을 전달하는 외교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특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는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미 대화 추동을 위한 주변국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을 보고한 바 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한반도 평화특사와 관련, "특정 부처의 역할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핵심은 이 천금같은 미중 정상회담 계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국경화 작업으로 DMZ 북측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군사적 충돌 우려가 매우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DMZ 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수시로 침범하고 우리 군의 경고사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내 논의 중인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 구역 복원과 함께 지상 완충구역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북한군의 국경선 설치·경계가 일상적 상황일 때에는 우리 군의 경고사격 기준을 완화하되 북한군의 의도적 도발 시에는 현장에서 단호하게 군사적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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