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세금도둑질…걸리면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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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수에 몇 배 경제 제재 검토"…'산불 발생 최소화' 대책도 주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992건(667억7천만원 규모)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방 및 초기 진압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련 장비 확충도 최대한 서둘러주길 바란다"며 "진압 시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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