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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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과 관권·금권선거 엄정 대응"…검·경·선관위에 주문

국무회의서 의대 정원 증원·희토류 안정화 대책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석달여 앞둔 24일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경찰·검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희토류 안정화 대책 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증원 인원의 지역별 배치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며 진행 상황을 살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는 교육 관련 현안과 과제를 챙길 것을 지시했다.

희토류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에서 다양한 부처의 실무 협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개별적 제안은 언제든 연락하고 논의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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