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공적연금 충당부채도 국가부채 포함해야"…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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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더한 이른바 '광의의 국가부채(D4)'를 정부가 관리 및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회계법 개정안 등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가재정법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장기재정추계 도입과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 내 연금충당부채 분석보고서를 의무로 작성하도록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정부 자료를 취합해 D4를 계산하면 2024년 기준으로 4천632조원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는 재정경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부문 부채(D3)' 1천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천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천52조원이 더해진 수치로, 국민 1인당 9천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쿠폰 지급 등 '표(票)플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진짜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D4에 대한 집계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나랏빚의 실상을 제대로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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