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처리 얼마나…"21대보다 400건 이상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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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대치 속 처리율도 30.2%→23.9%로 하락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법안 건수가 21대 국회보다 400건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2대 국회 개원 뒤 지난 8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총 3천8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부터 같은 기간 처리된 법안(4천329건)보다 445건 적은 수치다.

발의된 법안 대비 처리율 면에서도 21대 국회에 미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30.2%의 처리율을 보였지만, 22대 국회에선 23.9%로 처리율이 6.3%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추세가 나타난 데에는 날로 거칠어지고 있는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개혁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면서 본회의에 다수 안건이 한 번에 상정되기 어려웠던 상황이 처리율 하락에 결정적 요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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