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계엄 관여 180여명 수사 의뢰·징계 등 조치"(종합)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안규백 장관, 헌법존중TF 활동결과 발표…"확고한 신상필벌" 강조

방첩사·정보사는 내란전담수사본부서 계속 수사…박정훈 "2차특검과 긴밀 협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 명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또한 수사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29명이 항고한 상태다.

아울러 특수본은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당시 소속 기준 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방정환 준장, 3공수여단장 김종수 준장 등 장성 3명과 방첩사와 수방사 등 소속 대령 5명까지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을 통해 ▲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 정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 간 120여명을 투입해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조사 및 수사했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과 기록 확인 등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계엄 준비와 실행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계급, 행위 시점과 역할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 및 주의 등 양정을 판단했다.

헌법존중TF는 이날로 해체되며,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존중TF에서 많은 인원을 조사했지만 강제력 없는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며 "정보사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 일부 확인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더 깊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종합특검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부분에 대해 1차적인 부분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담당하고, 2차 수사 내지는 기소 부분은 특검이 담당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차특검과는 조만간 대면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장동혁 "정청래, 李대통령 '엑스맨'…의도적으로 악법 [속보] 국정원 "北, 조건 충족시 북미대화 소지있어…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