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에 "李대통령 무죄만들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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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삼세판 하자더니 지니 '한판 더' 떼쓰는 꼴…폐기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전날 처리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사법권력 독점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 취소 선동 등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라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 임기 후에도 안전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3개의 재판은 공소 취소로 없애고 3심에서 유죄 취지 확정판결이 나온 재판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1차 뒤집기를 시도하고 여의찮으면 헌법소원으로 2차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신동욱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또 한 번의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받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더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 구성을 사실상 전면 재편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설계인가"라며 "집권 권력이 단기간에 대법관 구성을 대폭 바꾸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사법부는 권력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늘리고 확정판결마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여는 발상은 개혁이 아니라 삼권분립을 허무는 권력 독점 선언과 다름없다"며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당수 깨어있는 법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결을 계속하자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됐던 독재 과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썼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이 그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은 국가 사법 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재판소원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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