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밴스와 '콜미'하며 소통…다양한 라인 접촉으로 풀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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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黨 의견 최대 반영…보완수사권은 이번 정부안과 별개"

"선거연령 하향 큰 틀에선 좋아…헌법교육 전제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저의 핫라인만 가동된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접촉했던 라인들이 움직이면서 풀려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자신이 구축한 핫라인을 거론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난달 방미 때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힌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언급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야당발(發) 비판이 나온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문제"라며 "그 스타일까지 우리에게 따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을 만나길 역시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회담) 이후에도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예컨대 '콜 미(call me·자신에게 전화하란 의미) JD', '콜 미 민석'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외교가 국무총리의 영역이 아닌데 대통령 정상외교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속하려고 한다"며 "대통령도 필요하면 미국에 가끔 가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의총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축소키로 총의를 모은 것에 대해 "그것을 반영해 (정부가) 재입법예고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당에서 논의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를 통해 중수청 인력은 이원적 구조로 하고 9대 범죄를 수사 범위로 적시한 바 있다.

다만 김 총리는 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키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입법예고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다.

김 총리는 "저는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왔다"면서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 중에도 보완수사권을 남기자는 분들이 있는 만큼 예외를 둘지, 둔다면 얼마나 둘지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두더라도 극소화가 맞는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이런 입장은 민주당의 의총 총의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국민 모두가 헌법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교육이 됐다는 전제하에 연령은 기술적 문제"라며 "(그것을 전제로) 연령을 상황과 요구에 맞게 하향해 가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가짜뉴스가 막 돌아다니는 상황에 그런 것을 악용해볼까 하는 기대를 갖고(하는 것은 안 된다)"며 "(제안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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