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소위서 본격 심사…국힘 "졸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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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위 심사 대상이 된 행정통합특별법은 총 4건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이 소위에 회부됐다.

통합법에 담긴 특례의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도 소위에 함께 넘겨졌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추진 방식과 실효성 등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는 6·3 지방선거에 맞춰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정부의 타임라인을 두고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행정통합이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들어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가자'는 것이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들을 만나 지역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시에 1년에 5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 발표의 실효성을 두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미 국가 재정 700조원 중 지방이 쓰고 있는 게 60% 가까이 되는데 5조원만 자율성을 주면 나머지 부분이 같이 고쳐지느냐"고 말했다.

지역별 개별 법안 발의, 소외 지역 발생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개별 법안들이 각양각색이고 중구난방"이라며 "행정통합과 관련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예산)은 자신의 지역구를 거론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지방분권에 있어 홀대받는 지역이 있으면 안 된다"며 "'충북은 핫바지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도 통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안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시도 통합의 속도와 품질을 키우려면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기준이 명쾌해야 한다"며 통합시의 위상, 자치구의 지방교부세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광역시의회와 도의회 의석수는 차이가 크고 선거구마다 인구 편차가 크다. 전남·광주의 경우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도 전남이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 후 지역의회 구성 관련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대구·경북, 전남·광주가 통합하게 되면 일당(一黨)이 지배하는 지역사회가 된다"며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자당과 혁신당에서 추가 발의한 통합법을 소위 심사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는 오는 9일 통합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와 10∼11일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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