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초심 되새겨 제대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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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간판 바꾸기·이원적 조직구조 혁파해야…설 밥상머리에 성과로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자당의 대안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위 회의에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복사한 검사 재취업 알선법, 검찰 간판 바꾸기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수청법에 대해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 범죄와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만 수사해야 하고 수사사법관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동원한 이원적 조직 구도도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오는 5일 예정된 민주당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정책 의원총회 결과가 정부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 전국 민심이 섞이는 설 밥상머리에 국민주권정부의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 치하에서 절치부심하던 검찰개혁의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며 "또다시 흐지부지된다면 개혁 의지의 퇴행, 무관심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투쟁이 아닌 화풀이"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진정한 법치를 확립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사법개혁과 정교유착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결사반대는 진실을 덮고자 하는 몸부림이거나 조희대 사법체제에 대한 충성 맹세"라고 주장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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