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특별법안 발의…내달 통과하면 6월 지선 통합단체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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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개 조문에 다양한 특례 포함…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하나

(대구·서울=연합뉴스) 한무선 김연정 노선웅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발의됐다.

법안이 계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 단체장 1명만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모두 335개 조문의 특별법안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발의된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구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단순히 지자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승적으로 하나의 법안을 제출한 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안에서 대구·경북이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나 특례 사항 등이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 정치권도 힘을 모으겠다"며 "경북 북부 지역의 걱정은 재정 지원이나 청사,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 부분에 담았고, 정부와 협상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5년 전부터 (행정 통합) 준비를 많이 해 왔고, 정부에서 이번에 마침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행정통합 의욕을 가졌기에 경제 침체, 인구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 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 북부 지역의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는 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구 위원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들 3명도 반대한다기보다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안이 일정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구·경북에서는 6월 3일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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