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 정책' 보고받은 李대통령…"작은 성과라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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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제도 확대 등에 큰 관심…"국민 삶에 도움 되는 정책"

AI·바이오 지재권 '초고속 심사' 신설키로…심사관도 신속 증원 지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참모들로부터 '국민체감 정책'을 보고받고 꾸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인식 조사를 거쳐 우선순위가 매겨진 45개 국민체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체감 정책이란 올해 상반기 추진할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즉각적인 변화의 체감을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의무 등이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 과제에 대해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제도 적용 확대와 관련해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며 범죄자금 도피의 차단과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중요도와 시급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 추진과제'로는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 지식재산권(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특히 IP 심사의 경우 기술의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 및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특허 출원 건수의 대폭 증가로 심사 대기기간이 평균 20개월 안팎으로 길어지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비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현재 1천100여명 수준인 인력 규모의 대폭 증원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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