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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공무집행 방해'…황교안 전 총리 구속심사 시작

입력 2025-11-13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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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한동훈 체포" 글 게시…압수영장 집행 거부도




입장 밝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체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있다. 2025.11.12 kjhpress@yna.co.kr


특검팀은 정통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고,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체포 후 조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들어서면서도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되냐"고 주장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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