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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생활동반자법 추진…"사각지대 놓인 국민 외면 말아야"

입력 2025-11-13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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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임신중단 법제화 등 6大 성평등·인권 의제 발표




발언하는 서왕진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성별·장애 유무·성적 지향성 등으로 인한 차별을 막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평등·인권 의제도 추진된다.


서왕진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성평등과 인권을 바로 세워 모두의 존엄을 지켜나가기 위한 약속"이라며 6가지 의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백 상태인 임신중단 법제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연인 간 폭력 등을 처벌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포함됐다.


서 원내대표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현실의 고통을 없는 일 취급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관습과 편견, 폭력의 영역에 방치된 국민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당당히 가져와야 한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될 새 지도부에 이들 의제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비대위는 오는 20일 마지막 공개회의를 열어 활동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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