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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시작…'檢 항소포기' 공방 예상

입력 2025-11-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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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개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다.



심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2개 부처·기관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 등 심사 대상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은 대통령 국정운영 보좌를 이유로,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신변안전에 대한 경호 총괄업무 등을 이유로 불참한다.


정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을 '수사 외압'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공세를 '무책임한 선동'이라 비판하며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오는 13일 비경제부처 대상 심사를 마친 뒤 17일부터 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연다.


소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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