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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체불임금의 대지급금을 회수할 때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해 강제력과 집행력을 제고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 내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지급금의 변제금을 회수할 때는 압류 등 강제징수가 가능한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한다.
그동안 대지급금 회수는 민사 절차를 따라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단은 대지급금 회수율이 제고되고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접 체불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를 신설해 이들을 대상으로도 정부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총 7천242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회수율은 30% 안팎이다.
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춰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주요 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마련해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해 제재하는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단은 신용제재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천931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의 변제금을 회수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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