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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항소포기' 충돌…"정권몰락 단초"·"내란세력 몸부림"

입력 2025-11-10 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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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에 국힘 "청년·무주택자 기회 막아"·與 "조작·선동"


농어촌 기본소득 공방도…"엉터리 포퓰리즘"·"농어촌 되살리기 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1.1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여야는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 자제를 지시한 직후에 첫 적용 사례가 자신이 몸통으로 지목된 국가적 비리 사건"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본인과 대통령 관여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만약 본인이 개입했거나 대통령 입김이 작용했다면 분명한 헌법 위반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항소 포기가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며 일당이 챙기게 될 수익이 무려 8천억원에 달하는데 국가가 이를 포기한 것"이라며 "범죄 수익도 추징하지 못하는 것은 약탈 경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가 반부패 지수를 거론, "우리나라가 반부패를 하려고 김영란법도 하고 반부패수사도 하는 등의 노력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며 "외국에 어떻게 인식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처분 취소,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때 검찰은 뭐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온 국민이 부정하다고 얘기해도 그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세력이 지금은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은 하다 하다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린다"며 "이 사건을 정치적 호기로 판단하고 들쑤시고 여론을 호도하는, 내란 세력의 막판 몸부림 그 이하 이상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우리나라 반부패 지수는 여당 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일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 때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점을 들어 국민의힘에 공세를 편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11.10 pdj6635@yna.co.kr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날 출석한 장·차관들을 상대로 "자가 한 채 없는 사람, 평생 무주택자는 손을 들어 보시라"라고 했다.


손을 든 사람이 없자 조 의원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모두 성(城) 안 사람들이다. 청년·무주택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건데 여러 장치를 만들어 기회를 막고 있으니 이렇게 거칠게 항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임 의원은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공표된 가장 최근의 가격 통계를 활용하고, 판단 당시 해당 달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달의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명확한 규정"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조작·선동적 말로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농어촌 기본소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실시 후 해당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1년에 10억원 버는 사람이나 1천만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엉터리 주먹구구식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국정 과제"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농어촌을 되살리는 효과가 검증이 됐다"고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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