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항소 포기' 법사위 회의…국힘 "증인 출석해야" 秋 "정쟁 기도"(종합)

입력 2025-11-10 11:43:1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대장동 항소 포기' 여야 공방 예고


정성호 법무장관 등 기관증인 출석 안 할 듯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치연 노선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미정이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태의 이른바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맞섰다.


추 위원장은 10일 법사위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이날 열자고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실은 민주당 공식 행사 관계로 오는 11일 열자며 간사 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협의 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1일 전체회의에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며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고 한다.


법사위원장실은 "국민의힘은 애초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고 심지어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법 5조는 '회의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긴급 현안 질의 개회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개회 요구 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0 pdj6635@yna.co.kr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껍데기 회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위원장은 내일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4대 4 증인, 기관, 공직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국민의 귀를 막으려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내일 회의를 통보했는데 안건은 미정"이라며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 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회의 개시 요구에 대해 시늉만 하는 껍데기만 있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을, 우리는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관여 검사들을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보자고 했다"며 "이는 간사 간 협의로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석에 협조하는 것이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일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긴급 현안질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진실을 가까이하기 위한 법적·헌법적 절차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증인은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규정에 따라 내일 회의에는 증인 출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wis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1-21 0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