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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서 학생이 교사의 '정치중립 위반' 신고 놓고 논쟁
(서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신고한 민원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이날 교육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주장하는 저변에는 교실에서는 정치기본권 행사가 제외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이 약해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민원이 제기된 교사가 자신의 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비하하며 올린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예시로 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교실 밖에서는 정치기본권 확대, 교실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말로는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로 교실 안에서의 중립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마치 학교가 정치화될 것처럼 공포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교사가 중립을 지키면서 수업할 수 있는 연수를 하고 준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당연히 지지 정당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것, 다양성을 강조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교사가 SNS에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려도 학생들은 바보가 아닌 만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도 "정치기본권 보장이 될 경우 학생이 교사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점을 들어 교사의 종교에 학생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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