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종합국감서 前現정부 보건·복지 정책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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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부 부정평가 압도적"…국힘 "李정부, 재정위기 겪은 그리스 닮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여야는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종합감사에서 전·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전국 사회복지 종사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72%, 59%로,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과보다 한계가 많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설문조사를 참고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웨덴 왕세녀를 만나 '스웨덴은 한국이 가야 할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현금 뿌리기, 국가채무 확대, 연금 개혁 의지박약, 사회부총리 폐지는 스웨덴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를 굉장히 닮아있다는 게 학계 평가"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설립한 성남시의료원과 관련, "전문의 부족, 낮은 병상 가동률 등 문제가 있는 데다 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전공의 수련 지원과 같은 수상한 이유로 푼돈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설립 단계부터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사를 비롯해 지방의 공공의료는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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