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조치 안했으면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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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교통사고 발생 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가 원칙"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A씨는 2차로에서 B씨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B씨는 이를 피하려 급제동하다 넘어졌고,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봤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구호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차량 간 접촉이 없어 사고가 났는지 알지 못했던 만큼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고 현장 30m 앞에 정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 운전자의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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