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임준택 전 수협회장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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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9일 임 전 회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회에 걸쳐 선거 비용 5천1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 자금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비용이 아니라 다른 지출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임 전 회장은 당시 총선 때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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