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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발언'에 "비판소지…쓸데없이 빌미"

입력 2025-10-28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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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개인 신념 밝히는 자리 아냐"…野탄핵공세에 "과도" 선 긋기




답변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다만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조 처장에 대한 탄핵소추 내지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제처장에게 국감이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에 대해선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다"고 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지적에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잘 알다 보니 본인은 더 확신에 차서 (국감에서) 얘기한 것 같다"며 "그러나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공직자는 발언할 때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며 "괜히 쓸데없는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야당의 탄핵 주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논란"이라고 언급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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