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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속 국민보호 적극 기해야…세종경찰청 국감서 잇단 질타

입력 2025-10-20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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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가고 있어요' 신고에도… 폭우 속 주취자 보호 태만 지적




답변하는 한원호 세종경찰청장

(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이 20일 세종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coolee@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난 7월 세종지역 폭우 당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시민과 관련, 경찰의 부적절한 대처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경찰청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러 위험 정황에도 보호조치 없이 귀가 조처해 버린 데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면서 현장 대응 매뉴얼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신고 당시 호우경보 속 폭우가 내리고 급류도 심해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가 발효 중이었고 주취자는 휴대전화도 없었지만 술이 깬 것 같다는 출동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귀가 조처해 급류에 휩쓸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경찰이 보호 체계 마련과 실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주취자 보호 시설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당시 주취자의 행적을 정상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만큼 필요시 강제해서라도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경찰 단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세종경찰청 매뉴얼을 보면 비상 상황 등 주변 상황을 파악해 위험성이 있을 경우 회복 시까지 보호 조치해야 한다"며 "상황이 급박한데도 주취자가 정상적으로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한원호 세종경찰청장

(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이 20일 세종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coolee@yna.co.kr


이어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현장 매뉴얼을 개선하고 재난상황에서만큼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좀 더 보수적으로 적용해 면허정지 이상 수준은 경찰관서 등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은 "출동 경찰관들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가슴 아픈 결과를 낳았다"며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남택화 세종자치경찰위원장은 "세종시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전국 13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주취자 보호시설이 향후 설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폭우가 내리던 지난 7월 17일 오전 2시 21분께 40대 주취자 A씨가 세종시 어진동 다정교 인근의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경찰은 '비 오는데 주저앉아 팔로 기어가고 있다', '상의 탈의하신 분이 비틀거리고 있다' 등의 신고를 받고 8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가 도움을 거부하며 비에 젖은 윗옷을 짜는 모습을 보고 술이 깬 것으로 판단, 귀가 조처했다.


당시 A씨는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철수한 지 4분 만에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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