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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민통선 기준 '군사분계선 5㎞ 이내'로 완화 추진

입력 2025-10-20 1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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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정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서 '5㎞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작전환경 효율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실정이다.


민통선 면적이 축소되면 통제 범위도 줄어들어 출입에 관한 민·군 마찰을 줄일 수 있고, 경계 소요 부담도 축소돼 병력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지금의 민통선은 과거 안보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돼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이 '차별의 땅'이 아닌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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