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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판단 어렵다"에 민주 "그런 견해 수정필요, 굉장히 부적절"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은 왜 문제삼나…민주 내로남불"

(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coolee@yna.co.kr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최 시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발단이 됐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 정당하냐는 위성곤(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 시장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 등을 이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며 "헌법기관인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상식이 아니라 법조인의 전문지식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저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고 대응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coolee@yna.co.kr
다음 질의에 나선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한 것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으냐고 재차 물었다.
권 의원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판단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태도 아니냐"며 "그런 견해는 단체장으로서 수정해야 하고, 그것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급기야 여당 의원들은 최 시장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현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라"고 압박하자 그제야 최 시장은 "(대통령 부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재판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내로남불'로 맞받아쳤다.

(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국정감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5.10.20 coolee@yna.co.kr
서병수 행안위 지방2반 감사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 판단에 왜 수긍하지 않냐는 식으로 시장을 질책했는데 사법부 판단은 수용돼야 한다"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왜 민주당은 자꾸 어필하고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에서 두 사건을 평행선상에 두고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 감사반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답하며 국감 진행을 이어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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