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헌재 사무처장 "기본권 보장 위해 재판소원…4심제 단정은 모순"

입력 2025-10-17 13:36:5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감 답변…"사전심사 강화·적법요건 추가하면 지금 인력으로도 가능"




답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손 처장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문에는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시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모순"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손 처장은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률은 0.01%'라는 점을 들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말에는 "전체 사건 접수 대비로는 그렇지만 본안 판단 회부된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 인용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독일에서도 매우 높게 인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소원 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재판소원과 관련한 특별한 적법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대부분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할 수 있고, 단순한 사건은 기각 결정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는 사건은 독일도 스페인도 100∼200건 사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