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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曺 탄핵소추안 공개…"개혁 야당과 사법개혁연대 추진"

입력 2025-10-17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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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선개입 진실 밝히고 책임 묻겠다"…'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도 공개


與 "탄핵·국조 아직 고려 안 해" 선 그어…"尹재판지연·李파기환송 답부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하는 조국혁신당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추안을 공개하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한편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전 판례에서는 후보자 발언 중 명백한 허위가 먼저 확인된 뒤 고의를 따져 판단했지만, 후보자 발언의 영향력을 내세워 애매한 말도 허위로 몰기 쉬운 기준으로 바꿔 놨다"며 "퇴행적인, 일회용 법리로 원심 결론을 바꾸기 위한 궁색한 논리 전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연석회의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발언 기회가 있었기에 청취 후 공개했다"면서도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도 함께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ondol@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공개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 지연으로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답변해달라. 이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에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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