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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연합회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 법 개정 중단하라"

입력 2025-10-16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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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 반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0.16 dragon.me@yna.co.kr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 소상공인은 치솟는 물가와 금리,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우리 소상공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공공기관들이 자본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골목상권 핵심 품목까지 판매를 확대한다면 소상공인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개정안 추진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국내 다른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별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정면세점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 유출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당시 문 의원은 밝혔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제주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JTO)가 운영하는 성산·중문면세점이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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