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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창군, 타당성 검토 없이 1천700억원 규모 사업 추진"

입력 2025-10-15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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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나주시 '예산 비효율 사용' 등 지적도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사업비 규모가 1천700억원에 달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아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광주광역시 및 전남·북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창군은 2023년 고창버스터미널 일대에 사업비가 1천777억원인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 심사 및 의회 의결 등을 받지 않는 등 객관적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양 및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업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고창군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고창군에 절차를 보완하고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익산시는 감사원으로부터 한 사업지구에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동시 추진해 지적을 받았다. 향후 문화재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주시는 도시재생 사업지 인근에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업지 내 별도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결국 취소했다. 감사원은 나주시가 관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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