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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교육비서관 증인선서 두고 신경전…이배용 등 불출석 증인엔 동행명령장
"캄보디아 한국인 학생 범죄 피해 정부가 대응해야"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과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장관의 적격성을 각각 쟁점 삼아 공세를 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거론했다. 논문에 쓰일 특정 조사 자료가 김 여사에게 메일로 전달될 당시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 전 교수에도 함께 보내졌다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논문을 쓴 사람은 김건희인데 설민신도 자료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메일을 보낸 사람은 김건희 씨가 이사로 재직했던 기업의 대표이고 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이 리서치 자료가 (김 여사) 논문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최 장관의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이념 편향 논란과 함께 검증 대상으로 삼았던 세종시 교육감 당시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쟁점으로 꺼냈다. 성적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교육 정책이 부작용만 낳았다는 취지다.
김대식 의원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면서 오남용된 사례가 많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 처방이 최 장관의 교육감 재직 시절인 2020∼2024년 세종시에서 4.5배나 급증한 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세종시는 (3선째 교육감이던 최 장관의) 교육 정책이 꽃을 피울 시기 아니었나"라며 "세종시는 사교육비도 교육감으로 계실 때 폭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nowwego@yna.co.kr
여야는 국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증인선서를 거부한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신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때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에게 전화해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 관련을 맺은 단체를 챙겨달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신 전 비서관은 이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형사소송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신 전 비서관이) 공소제기가 된 것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인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할 경우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증인으로 국감에 나온 분이기에 국감에 나오셨으면 기본적으로 증인선서는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허용된 증언거부권"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증인 선서는 하되 리박스쿨에 국한된 질문은 증인께서 방어권을 활용하시도록 합의하겠다"고 중재했다. 신 전 비서관도 이에 동의해 증인선서를 진행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배용 전 위원장과, 설민신 전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주명건 세종대 명예 이사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해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서 기권했다.
여야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캄보디아) 피살 대학생 유인책이 대학 선배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범죄조직이 우리 대학가까지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교육부가 관계 당국과 협조해 대학생 피해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캄보디아 관련) 한국인 납치 신고가 330건에 달한다는데 그게 주로 대학생과 청년들"이라며 "교육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고 주문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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