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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4일 "헌법재판소 내에서 직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근속 공로' 사유로 감경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기관 공무원(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헌재 보안업무부서 총괄자 A씨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직원 B씨의 외모 등을 품평하고, 제3자에게 B씨의 사생활에 대해 묻는 등 성희롱을 했다.
A씨는 또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B씨에게 수 차례 연락하고 교제를 암묵적으로 강요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내부 감사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3개월 뒤 헌재 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김 의원은 "감경 사유는 '헌법재판소 근속 공로'와 '피해자 주장의 증거 부족'이었다"며 "가해자가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현실이야말로 헌법 기관이 보여준 가장 낡고 왜곡된 관료주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피해자의 녹음 파일이 일시적이라 지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다"며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 기록한 증거를 폄하한 2차 가해이자 성희롱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폭력적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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