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與임오경 "문체부 소관 위원회 3곳 중 1곳꼴로 미구성 상태"

입력 2025-10-13 16:44:3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 3곳 중 1곳꼴로 구성을 못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3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위원회 29곳에 대한 법적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구성이 완료된 위원회는 19곳이며 나머지 10곳은 '위원회 정비 중'을 사유로 구성되지 않았다.


일례로 문학진흥법 제7조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2023년 2월 2기 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2년 넘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위법한 상태를 만들지 않으려면 법을 개정해 근거를 삭제하든가,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라면 절차를 밟아 빨리 진행해서 위법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1-20 1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