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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입력 2025-10-09 1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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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계엄 방조·법무부 간부 회의서 '검사 파견' 등 지시 의혹




법무부 떠나는 박성재 장관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5.6.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밤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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