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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실제 참여율 21.6% 불과"

입력 2025-10-09 1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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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시범사업 선정 1천118곳 중 수가 청구한 기관 241곳




"동네의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실제 참여율 21.6% 불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으로 의사가 찾아가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의 실제 참여율이 약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실제 방문진료를 하는 비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하락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 올해 6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1천118곳이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의 총 의원 3만7천234곳 가운데 3.0%다.


올해 6월 시범사업 선정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로 방문진료를 하고 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241곳으로, 참여율은 21.6%에 불과하다.


2020년에는 선정 기관 349곳 중 109곳(31.2%)이 실제 방문진료 후 수가를 청구했으나 2021년 27.5%, 2022년 23.5%, 2023년 20.8%, 지난해 22.9% 등 저조해지는 실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별 참여율 격차도 컸다. 올해 6월 기준 울산(66.7%)이 가장 높았고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순이었다.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순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된 방문진료는 총 17만1천936건이었다.


2021년 8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이 된 한의계에서는 올해 6월까지 총 24만84건의 방문진료를 시행했다.


의료접근성 취약지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의 방문진료가 더 활발한 경향도 나타났다.


서울·경기에서 시행된 방문진료 건수가 10만5천950건(61.6%)에 달했고, 한의계는 서울·경기·인천에서 9만2천627건(38.6%)을 시행했다.


박희승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전달체계 마련과 의료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의료취약지 참여율 제고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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