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신청하고도 '텅텅'…與, 신청 정당 의원 강제참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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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안 전면 필버 검토 국힘에 대응…'필참' 부담 지워 견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비쟁점법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는 국민의힘에 대응해 필리버스터 와중에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의 본회의 참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법안당 2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활용, 이를 신청한 당에 부담을 지워 필리버스터 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는 정작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우는 것은 제도 본연 취지를 벗어난 상대당 골탕 먹이기"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추석 연휴 이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관련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일단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 의원들의 참석을 강제할 구체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 소속 의원의 일정 규모 이상은 필리버스터 본회의에 '필참'토록 하는 식이다. 기준선으로는 5분의 3 등이 거론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필리버스터 신청 시 서명한 의원들은 반드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간을 줄이거나 강제 종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살펴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3명의 국회의장단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지 않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2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어 두 사람의 육체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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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동의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 투표로 바꿔 소요 시간을 줄이거나,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태만하게 하면 해임을 추진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직접 주도해 추석 연휴 이후에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 의원의 참석 담보 장치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 완성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

본회의의 경우 의사 정족수인 재적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중지되거나 산회되는데, 그 예외가 필리버스터다.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기에 이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도 본회의는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이어진다.

최근 반복된 대치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거의 본회의장을 비웠다.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후 강제 종결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려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일관했고, 민주당의 민생 개혁 의지가 텅 빈 회의장을 채웠다"며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해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하는데 (그리되면) 국회 내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 장치가 사라지고 완벽한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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