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처로 승격…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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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특허청이 내달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출범에 맞춰 조직 규모도 확대된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천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천800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 부처별 분산돼 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과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산업재산활용과는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개편되고, 지식재산거래담당과가 신설된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연구개발(R&D)과 활용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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