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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거론한 김승원 "사법부 자정 노력 없으면 도입 검토 가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려는 당 차원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소원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입장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셈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한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며 "어제 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조금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법부가 이번에 제대로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입법부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발언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 없으면 충분히 도입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이 대법원에는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로 가게 되고, 그러면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라 굉장히 센 것"이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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