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 경제·미래 위한 선택…정치싸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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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예산·대책 마련하지 않은 尹정부 책임 명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는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선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 탓을 하면서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 불안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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