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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성범 "국민 혈세·인력 낭비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출원 특허 10건 중 7건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출연연 출원 특허 3만2천489건 중 기술이전이 이뤄진 특허는 1만27건(30.8%)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만2천462건(69.1%)은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로 분류됐다.
출연연의 특허 기술이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2021년 59.7%였던 기술이전율은 2022년 절반 수준인 24.1%로 급감했다.
2023년 24.5%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4년 21.2%, 올 6월 기준 12.4%로 다시 감소했다.
출연연별로 보면 안전성평가연구소(18.0%), 한의학연구원(18.6%), 핵융합에너지연구원(19.7%) 순으로 기술 이전율이 낮았다.
문제는 이들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5년간 77억5천700만원, 연평균 약 16억원의 예산이 쓰였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출연연이 양적 평가를 우선시해 기술이전과 같은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며 "출연연의 미활용 특허들에 대한 상용화 및 기술이전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특허유지 비용으로 국민 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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