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때 인하한 출국세 상향 추진…연내 법개정 방침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지난해 1만원서 7천원으로 하향…민주, 원상복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세(출국납부금)'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출국세 원상복구가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원, 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천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상향 금액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고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현행법에서는 1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당초 1만원이었던 출국납부금을 7천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연간 4천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감세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다시 조정해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위원장과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임오경 의원, 박수현 의원, 최휘영 문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mskwak@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