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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실 분석…"저렴한 주택 공급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가 전국에 다수 분포해 이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미활용 군용지는 3천54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용지의 총면적은 약 1천32만㎡로, 여의도 면적의 3.6배 규모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부지는 1천872개 필지이며, 면적은 전체의 47.9%인 494만㎡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는 47개 필지에 약 15만㎡, 올해 현황은 서초구 12개(9만2천100㎡), 도봉구 26개(4만4천㎡), 양천구 12개(7천㎡), 노원구 3개(3천㎡) 등 53개 필지에 약 14만6천100㎡ 규모로 미활용 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용 중이 아닌 군용지와 군 관사 등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사업은 전부터 추진돼 왔다.
국방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하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군부지 위탁개발사업(556가구),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재건축(770가구), 영등포구 대방동 군 관사 위탁개발사업(1천326가구), 노원구 공릉동 군 관사 위탁개발사업(294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국방부가 LH에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돼 부지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작년 10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평균 9억5천202만원이었다.
국방부가 서울에 보유한 14만6천100㎡ 규모 미활용 군용지에서 용적률 300%·건폐율 55%를 적용하고 공용면적 비율을 25%로 둔 뒤 전용면적 59㎡와 84㎡ 아파트를 50%씩 혼합해 위탁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천58가구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박용갑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연도별 미활용 군용지 정리계획을 보면 2020년 1천685만㎡, 2021년 689만㎡, 2022년 311만㎡, 2023년 277만㎡, 2024년 314만㎡ 규모 부지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의원은 "국방부가 도심 내에 소유한 미활용 군용지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민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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