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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국민 심판 받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로 들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와 당원명부 DB 관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2025.9.1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히틀러처럼 선출된 권력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발아래 무릎 꿇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히틀러는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대거 처벌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민주당은 정녕 히틀러식 독재의 완성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음모"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함으로써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속전속결로 전 정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요량"이라면서 "권력이 개입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정치 재판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음모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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