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 사건, 여러 의혹 연결돼…전체적 조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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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무인기·아파치·대북확성기 등 '계엄목적 北도발 유도' 의심…김용현에 19일 조사 요청

이달중 마무리 어려워…"특정 피의자 먼저 기소하면 재판 통해 중요정보 공개…한번에 처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감사팀은 16일 외환 수사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연결돼 있어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관련 사건들은 기소 시기가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각종 군사 작전을 벌여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대표적으로는 지난해 10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대북전단통을 실은 무인기를 북한에 여러 차례 날렸다는 '평양 무인기 의혹'이 있다.

이 밖에도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기 위해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출동시켜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위협 비행을 하거나, 대북 확성기·심리전단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작년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힌 사건도 특검팀은 들여다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달 중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특정 피의자를 먼저 기소하게 되면 재판을 통해 중요 정보가 공개되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일적으로 한 번에 기소 등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신병 처리 관련 질문에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들 구속된 상황"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신병 처리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방침에는 외환 의혹 사건의 경우 공안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어 어떤 사안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수사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또 외환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돼 구치소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이 출석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 특검법에 신설된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며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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