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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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부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한다. 국가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이견은 사실 많지 않고,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추경을 연이어 편성하면서 국채 이자도 많이 늘고 있다.

또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적지 않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현대화로 인해 국방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양곡법 같은 법안도 아마 재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국가 부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많으실 텐데 재정의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지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부탁한다.

▲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천조(원)가 넘었다, 그런데 1천조(원)는 옛날에 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큰일 났다', '얼마 넘었다' 할지는 모르겠다.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전 재산이 100억(원)인 사람이 빚을 3천만 원 졌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투자해서 3천만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런데 재산이 100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3천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천만원이었는데 신용 불량이었는데 1천만원 더 빚졌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절대액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대개 2천700조 원 가까이 국내총생산(GDP)이 되는데, 부채가 이번에 약 100조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50%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천500조원을 훨씬, 한 3000조 원쯤 된다는 얘기다. 대개 한 110%쯤 되니까. 물론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논쟁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OECD 국제 기준에 의한 계산이다. 그건 똑같은 기준으로 해봐야 한다. 그래서 100조 정도가 늘어서 50% 정도가 됐고 한 1300조 이 정도 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 왔다 갔다 할 텐데. 1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이것도 써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는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거라서 기술 투자, 연구 개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게 씨앗 역할을 해 가지고 그거보다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

또 경제 규모가 연간 보통 뭐 한 지금 한 40조∼50조(원)씩 매년 증가하니까, 명목 상승률까지 하면, 실질 성장률 더하기 명목 성장률을 더하면 대개 한 40조∼50조(원), 많으면 50조∼60조(원) 늘어나는데 3∼4년 늘어나면 몇백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채를 계산한, 비율을 계산한 모수가 늘어나서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잘하면 떨어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은 저번 정부가 2∼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올해 전반기처럼 0.2%. 1분기가 그렇다는 것이다. 경제가 죽는다. 그러니까 아끼는 건 좋은데 배고파 가지고 막 일을 못 할 정도면 그 외상으로 옆집 식당에서 밥 먹고 일을 해야지. 절대 빚지면 안 된다. 칡뿌리 캐 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 못 하고 그러면 죽는다.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부채를 만들어서 지금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한다. 저는 오히려 제 재정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꾸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 결국 결과가 말해준다라고 제가 설득했다. 제가 현재의 지지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우리는 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 국민의 평가, 즉, 마지막의 지지율,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은 왜 빚을 그렇게 많이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100조 때문에 비율이 뭐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집행이나 경제 운영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한 80조∼90조 돼요. 아니 돈이 없으면 장부에다 쓰고 써야 될 것 아닌가.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 게 80조∼90조쯤 된다. 그렇게 할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다. 그러는 바람에 여기저기 기금 걸 다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뭐 안 늘어난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터놓고 하자, 있는 대로. 그래서 100조씩이나 하는 얘기를 들을 거 감수하고 저희는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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