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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책임 강화와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인사청문회법 관련 대통령실 검증요약자료 제출, 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거부 시 사유서 제출, 허위·반복 거부시 과태료 제재, 인사청문회 패싱 금지 등 5대 개정을 촉구했다. 2025.9.1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공직 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공직 후보자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과정과 그 결과가 국회에 공유되지 않아 기본 사실관계조차 청문회에서 재확인해야 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후보자가 거부하면 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제출을 회피한다"며 "이 같은 구조가 자료 누락과 허위 제출, 소명 지연을 방치하여 검증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 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와 공직 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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