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인사청문회…野 "보급형 조국" 맹공에 與 정책질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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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온플법 추진 필요성 강조…"위원장이 되면 방향 잡고 가야"

국힘, 세금 체납 등 문제 제기하며 "내로남불과 위선"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주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자며 추진하는 일명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온플법과 관련해 "구글이나 애플 인앱결제 점유율이 95% 수준으로, 독과점"이라면서 "통상 문제가 연결돼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긴 해야 한다. 공정위원장이 되면 방향으로 잡고 갈 건지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최근 매출액 대비 플랫폼 수수료가 40%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다. 공식적으로 조사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았다"며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주 후보자가 세금과 과태료 등 체납으로 재산과 차량이 각 10차례 넘게 압류된 점을 언급하며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했고, 추경호 의원은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외쳤던 후보자 과거 발언과 상반되게 자녀는 국내 최상위권 국제고에 진학시켰다"며 "내로남불과 위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에 비할 건 아니지만 '보급형 조국' 정도 된다고 본다"면서 "걸어온 길과 말 간의 괴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다"며 "매우 심각하고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금융위원회 해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추궁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존치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체되고 아예 없어진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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